순순히 가산점을 주신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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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국방부는 국가시험에만 주는 군 복무 가산점 부여 제도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제도는 무엇이냐. 99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였다.


부활 방안은, 가산점을 2.5%로 낮추고, 가산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20%이내로 하는 것이다.

여성부에서는 2009년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보자.



군 가산점 적용해봤더니... 남성 합격자 67명 늘어


















이와 같이 평균 15%의 당락이 바뀔 정도로 군 가산점은 아주 큰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아직 군미필자이지만, 다른 동기들, 선배 후배들을 보면,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를 했다
.

 
다른 면제자나 여성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청춘에, 그들은 군에 가서 복무를 한 것이다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국가시험에만 한정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군필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

군대는 연간 30만명이나 가지만, 국가시험을 치루는 군필자의 1~5%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에게 모두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 


























오른쪽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군 가산점제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복수응답)로는
계층간(남녀간·군필자와 면제자간)에 갈등 및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응답이 45.6%
로 가장 많았으며, ‘반영비율·부여횟수 제한으로 인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 40.9%로 뒤를 이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계층 간에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누구는 가산점을 받아서 공무원을 받고, 누구는 군대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미필자 혹은 면제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국가시험을 보는 이들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자.사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기업은 군필인지 미필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면접관이나 고용주가 군필인지 미필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사기업은 사원을 채용 할 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얻어 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과연 군필자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게 그 기업의 윤리에 맞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익을 얻어 내야 하니깐. 병역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들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가,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시험에 통과를 해서 일자리를 얻고 나면, 대게 정년퇴임까지 그 직업으로 일한다고 한다. 요즘 청년실업이 큰 문제인 상태에서, 군 복무 2년에 대한 가산점으로 인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그 이유가 여자들과 비복무자들이 반대하는 이유일 것이고, 군필자들은 찬성하는 이유일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는군필자의 2년 간의 희생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
그것이 자신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


따라서 군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산점제를 주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예를 들어 외국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외국군대
전역시 혜택


미국군대 전역시 = 퇴직금38 대학교등록금전액지원.사택장만

일본군대(자위대) 전역시 - 퇴직금26 지급 및 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군대 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  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민방위


대만군대 전역시 -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 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이스라엘 전역시(남녀의무복무) - 의료보험헤택면제.대학등록금전액지원 사택장만



월급

유럽군대월급
-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군대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군대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군대월급- 9만원 가량 2001이전까지는 월급2만)- 장례보조금 9000만원

대만군대월급- 94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원 지급

이스라엘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원 지급




물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이 아닌 의무로 군대를 가서, 월급이나 생명수당이 더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의무 복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에는 없지만 독일의 경우는, 군필자들에게 복무기간동안 사회보장연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취직하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시험에만 한정하지 않고 좀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복무자에게도, 군대를 못 가는 비복무자에게도, 장애인, 남녀 모두에게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
누구에게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피해보는 제도
.


과연 필요한가? 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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